[연합시론] 연동형 캡·비례용 위성정당 운운…누더기 선거법 만들 셈인가

송고시간2019-12-15 13:02

(서울=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에서 보이는 여야 제정당의 모습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무언가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상과 타협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로 제 논에 물 대기에 바쁘다. 사생결단식 대치가 이어지는 선거법이 특히 그렇다. 당리당략 앞에서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다시피하고, 선거법 통과를 대비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플랜B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모든 볼썽사나운 일들은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에만 매몰된 사고의 결과다. 정당의 존립 근거가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최대치로 얻는 데 있다고 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먼저 예산안 처리까지 비교적 순항했던 소위 '4+1 협의체'는 급기야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퍼붓는 동상이몽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소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 즉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의 틀 내에서 연동률을 50%까지 적용하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후퇴해 30석에 캡을 씌우겠다고 하자 나머지 파트너들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항의 집회에서 쓰고 있던 캡(모자)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퍼포먼스는 가치와 지향에 기반을 두지 않은 '패스트트랙 연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웅변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15일 회견에서 "4+1 협의체는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고수해 최종결과는 유동적이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위성 정당' 혹은 '페이퍼 정당' 얘기는 정치와 선거를 극도로 희화화하는 일이다. 패스트트랙에 탑재된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돼 있다. 총선 민의가 사표로 없어지지 않고 군소정당에도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래서 여야 '4+1 연대'로 선거법이 통과됐을 경우, 한국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많이 가져가는 대신 비례대표의 일부를 군소정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그렇다고 해서 꼼수를 동원해 비례대표를 우회 확보하겠다는 '위성 정당 창당론'은 천박한 발상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묘수 중의 묘수라며 손뼉을 치는 이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보면 하책 중의 하책일 뿐이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선 좋은 토양의 제공이 우선일 것이다. 한데 그 토양 격인 선거법이 이대로 간다면 누더기 박토가 될 지경이다.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게임의 룰을 손본다는 의미이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국회의사당을 채울 국회의원 구성과정과 비율에 손실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게 선거법 개정의 진정한 목표에 가까울 것이다. 승자독식인 현행 소선구제를 보완할 방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인 셈이다. 그래서 여야 모두 참여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주고받아서 좋은 꽃을 피워내야 한다. 이런 노력에 한국당만 독불장군식으로 비켜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일방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게임의 룰에 따라 경기를 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선거법만큼은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제정당의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촉구하며, 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