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송고시간2019-12-16 06:00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다. 연구팀은 지난 8∼9월 전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방식으로 희망 건보 보장률과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및 금액 수준을 알아봤다.

그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건보 보장률은 평균 73.1%였다. 2017년 현재 건보 보장률(62.7%)보다 10.4%P 높은 수준이다. 전체 개인 진료비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고, 나머지 30% 미만만 환자 자신이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꼴(69.6%)로 건보 보장률이 70% 이상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위해 현재보다 월평균 최대 얼마까지 건강 보험료를 더 부담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2만원 이상'은 5.9%에 불과하고 '월 1만∼2만원 미만'도 14.7%에 그쳤다.

'월 5천원∼1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고, '월 3천원 미만' 16.6%, '월 3천원∼5천원 미만' 12.1% 등이었다.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도 22.9%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 의향 평균 보험료는 월 7천533원으로 조사됐다.

인구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보험료 이외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다중응답)으로는 국가지원을 첫손으로 꼽았다.

즉 응답자의 50.4%는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 방안'을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39.2%),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29.3%) 등이었다.

이어 '국민 각자가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28.3%),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20.8%) 등 순이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국민은 '보험료 인상'을 가장 우려하면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 보험료 부담 의사가 있는 사람이 77.1%로 나온 만큼 추가 지불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공평한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6.2점으로 전년도(2018년) 보다 4.3점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는 83.9%(1,679명),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는 16.1%(321명)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