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AI 국가전략 한발짝 늦었지만 부지런히 따라잡아야

송고시간2019-12-17 16:09

(서울=연합뉴스)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이 나왔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는 거세게 몰아치는 4차 산업혁명의 두뇌이자 엔진이다. AI 경쟁력 강화는 산업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개 분야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목표와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져 있고 국가 차원의 전략도 늦은 게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AI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놓았고, 중국은 2015년 나온 '중국제조 2015' 전략에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책을 담은 데 이어 2017년에는 '차세대 AI 발전추진계획실'을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AI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2017년 AI 산업화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이 AI 경쟁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엔 AI가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우리 사회가 AI 충격을 받은 게 2016년 3월이었다. 그때 결집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서둘러 AI 전략을 마련했다면 우리의 첨단산업 역량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와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귀중한 시간을 놓친 게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이고 경쟁국과의 격차도 족탈불급(足脫不及) 수준은 아니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시급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의지와 함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새로 태동할 산업을 위한 법·제도 마련,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 혁파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문제는 인력 양성과 법·제도 정비다. 며칠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인력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시내 대학교는 정원에 묶여 AI 관련 학과 개설이 어렵고,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을 선도해야 할 서울대학교에 AI 연구원이 문을 연 게 이달 초였다. 정부는 내년에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너무 한가하다. 좀 더 공격적인 인재 확보 대책이 아쉽다.

AI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클라우드, 3D 프린팅, 바이오 등이 몰고 올 새로운 산업은 융·복합적이어서 승차 공유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낡은 법과 제도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존 산업이나 일자리와도 격렬한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 조정력을 발휘하고 선제적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마처럼 얽힌 기존 규제 혁파가 화급하지만, 진도는 더디기만 하다. 업계는 AI, 드론,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19개 분야 가운데 63%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막혀 있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국회는 오불관언이다. AI는 데이터를 쉼 없이 왕성하게 먹어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신산업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내년에 AI 분야에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