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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9-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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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광주교도소서 유골 40여구 나와…5·18 연관성 주목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수십여구의 시신이 발굴됐다. 법무부는 19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 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오수 장관대행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관계자는 이날 현장을 찾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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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전 장기화 조짐…연내 본회의 개의 전망 '먹구름'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이전투구'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이 안갯 속에 놓였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4+1' 협의체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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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출금지' 15억원 초과 아파트 15.5%…강남 3구에 집중

12·16대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2천여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2.5% 수준이며,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의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비중은 21만3천여가구로 서울 아파트중 15.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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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비건, 중국과 대북 문제 조율 속 평양행 무산된 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19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통해 중국과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방북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이번 방중 기간 중국에 유엔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20일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평양행 중국국제항공편 탑승이 목격되지 않아 전격적인 방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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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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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국내 실태조사 이뤄진다…질병코드 도입 본격검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컨퍼런스하우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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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집단폭행해 살해한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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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4%…상승세 멈춰[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 두 달간 점진적 상승세를 마감,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4%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46%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두 달간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 점진적 상승세가 멈췄다"면서 "이로써 올해 문 대통령 직무 평가는 1∼8월, 11∼12월 등 총 10개월간 긍정과 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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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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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 생방송 투표조작 의혹' 안준영 PD "대부분 혐의 인정"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안준영 PD 측이 법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안 PD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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