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고현실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신원철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을 꼽으며 "보편적 복지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 한 2020년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내년에는 소통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은 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새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 민생이다. 희망만 얘기하기에 2020년은 너무 안갯속이다.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돌아온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 내년 40조원에 가까운 시 예산이 잘 쓰이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다. 특히 내년 예산의 3분의 1인 약 13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올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 박 시장이 지난해 3선이 되고 나서 10년의 혁명을 얘기하면서 시정을 추동력 있게 이끌어갔다. 특히 어린이집 무상 보육, 고교 무상급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집행부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회뿐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은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광화문광장 논란도 일례다. 내가 느끼기에 서울시와 시의회 간 소통이 지난 8·9대(2010∼2018년)보다 약해졌다. 대(對) 의회 관계 등 서울시의 정무적 기능이 약화했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에 정무부시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내년에 다시 한번 구두끈을 동여맸으면 좋겠다.

-- 내년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3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채도 늘어날 전망인데 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는 없나.

▲ 문제 없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 정도(부채)를 감당할 맷집이 충분히 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 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됐다. 그간 성과와 과제를 꼽는다면.

▲ 10대 의회를 역대 의회 중 정책연구 및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의회로 꼽고 싶다. 이달 10일까지 10대 시의회에서 발의된 의원 조례는 총 590건으로 같은 기간 9대 의회의 448건보다 30% 이상 늘었다.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 조례·화재 피해자 지원 조례·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등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많았다. 의원들의 토론회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울시가 전국 의회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이다. 지방의회가 고도화된 사회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니 안타깝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개정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없는 법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진영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올해는 국회가 거의 휴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 내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이 된 것에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무엇보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4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책 지원 인력 없이) 시의원 혼자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박 겉핥기가 되기에 십상이다. 국회에 준하는 보좌 인력(9명)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한 명이라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밖에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okk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27 07: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