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정명희 북구청장 "자치분권 위해 재정분권 선행돼야"

손형주 기자 기자 페이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정명희 북구청장은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어 12월에는 정부에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복지특구(복지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열악한 지자체 재정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현금성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2019년 구정 운영 소감, 성과를 소개한다면.

▲ 구포가축시장 완전폐업,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부산 국제 수제 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유치,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구 명칭변경을 위한 용역 완료, 북구형 통합돌봄 365 북구 케어 출범 등 새로운 북구로 성장한 한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고, 104건에 이르는 우수기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구정 운영과정에서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 1월에는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7월에는 우리 구 최대 현안 과제였던 구포가축시장을 민·관·정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완전 폐업협약을 이루어냈다.

10월에는 북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 행사였던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화명생태공원에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

12월에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 우리 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복지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말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함께 열심히 뛰어 준 직원과 30만 구민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

-- 새해 북구를 이끌어 나갈 주요 사업과 방향은.

▲ 새해에는 새로운 낙동강 시대, 변화와 발전의 중심 도시로 도약을 위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포가축시장은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등을 유치해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 랜드마크가 될 감동 나루길 리버 워크, 금빛 노을 브릿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포 맥주 브랜드 개발·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과 도시를 잇는 북구만의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

또 구 명칭변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한다.

-- 구포 맥주 상품화 추진에 대해 소개해달라.

▲ 구포 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로 밀당브로이 운영과 구포 맥주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세거리에 위치한 밀당브로이는 수제맥주 펍으로 운영하면서 구포 맥주를 개발·판매하고 맥주 교실, 양조장 투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맛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수제 맥주가 하나의 문화와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구포 맥주를 시즌별로 개발, 판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맥주 사업을 관광 콘텐츠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복지 특구 지정 건의를 했다. 의미는.

▲ 우리 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복지 특구로 지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등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를 위한 재정 분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중앙과 광역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도 필요하다.

-- 가중되는 복지비 부담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하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을 확대해야지, 지자체에 강제 매칭은 오히려 재정 분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30 07: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