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로 국민 분열…개혁법안 신속히 후속조치"

김계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과 함께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취업·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겠다",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30 10: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