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檢권한분산, 국민 열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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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은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30 12: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