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유해 콘텐츠 규제 못한 소셜미디어 벌금·형사처벌 추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테러리즘이나 폭력, 외설적인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벌금 부과는 물론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이후 적용할 소셜미디어 정책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인 지난해 여름 정부는 소셜미디어 규제방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현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이달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매니페스토(선거 정책공약)에서 "영국을 온라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취약계층을 온라인 학대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테러리스트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규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를 타깃으로 한다.

정부는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을 통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이용자가 테러리즘이나 아동 학대, 불법 마약 및 무기 판매, 사이버불링, 자해, 허위정보, 폭력 및 포르노 등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 등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부여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영국 내 책임자를 둬야 하며,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영국 내에서 특정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메이 총리 정부에서 이같은 소셜미디어 규제 방안이 발표됐을 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수당 정부는 그러나 선거 공약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특히 언론 자유의 귀중한 역할을 인식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31 18: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