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중앙지검장, 이견 표출하나…이르면 금주 대면 가능성

성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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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하면서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벌써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개혁 동참을 독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그간의 수사를 놓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 수사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이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중요 사건의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이 지검장이 취임 후 윤 총장과 전화 통화 등으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그간 2주마다 대면보고 형식으로 만나왔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정식으로 수사 관련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임인 배성범 지검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다음 날인 9일에 윤 총장과 면담을 한 바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의 첫 총장 대면 보고는 오는 23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정해진 건 없지만 중간간부 인사 등 일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으로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청와대·여권 상대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이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이 지검장이 내놓았던 제안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이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에 제안해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이런 제안에 반발하며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사건 중에는 여권 주요 인사들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둔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 진척도는 중간 단계 정도로 평가된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공천', '청와대'. '선거운동 지원' 등 관련 문구들이 적힌 만큼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나온다. 이달 내 단행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수사팀이 사실상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등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점도 수사에는 적지 않은 변수가 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곳에서 1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현안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팀 사이의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일단 검찰 고위 간부 교체 직전까지는 수사가 거침없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위 간부 인사발표 다음 날인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10일에는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일단 영장 집행 시도는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송 부시장을 이날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측과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

고위 간부 인사 직후에는 잠잠했던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8일 인사를 비판했다.

정 과장은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3 16: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