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정세균 총리 체제…경제·통합 '두마리 토끼' 잡을까(종합)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저는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총리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1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

13일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인준하면서 정세균 총리 체제가 닻을 올리게 됐다.

공식 임기 시작 전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 내각 운영을 이끌며 정부 후반기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통합 행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시 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화합으로 국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 "경제활성화 마중물"…기업 체감 규제혁신 속도낼듯 =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18년간의 기업 경험, 산업자원부 장관 이력이 있는 정 총리는 경제 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해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고강도 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도록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나아가 사후 규제 같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화한 가운데 총리 취임 이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규제 혁신 속도전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우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전기·수소차 같은 신산업 분야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확장재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정부가 민간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소통·협치로 사회통합"…목요클럽·협치내각 주목 = 정 후보자는 취임 후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를 정기적으로 만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사회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잘 섬기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스웨덴식 목요클럽이라는 구체적인 협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웨덴 목요클럽은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매주 목요일 만찬으로 마련한 노·사·정 소통의 장을 의미한다.

특히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밝힌 만큼 국회와의 협치 여부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며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아가 4·15 총선 이후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협치내각에 대해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정파가 모인 내각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권 인사의 입각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치내각 구성을 낙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자인 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취임 이후 관련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일 잘하는 총리 되겠다"…책임총리 권한 행사 = 정 후보자는 그동안 "총리가 된다면 정말 일 잘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며 '성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총리로 취임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라고도 밝힌 만큼 책임총리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내각을 통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무사안일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3 21: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