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국민 신뢰…檢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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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측면에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근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윤 총장을 '공개비판'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으로, 여권에서 청와대나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과잉 수사' 비판이 나오는 것과 맥이 닿아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다거나, 전세가 오른다거나 하는 의외의 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다.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인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어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를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상을 내비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등으로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에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을 넓혀가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역할과 관련,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한중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는 도움을 주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을 불러온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도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적극 협력하겠다. 한일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간 단일팀 구성도 합의돼 있다. 공동입장 등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촉진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의 안전"이라며 "한미동맹 문제나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를 겨냥해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개헌 추진 동력을 갖긴 어렵다.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4 1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