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의 디지털세 선택과세 제안은 폐기"

김용래 기자 기자 페이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디지털세 관련 미국이 제안한 선택적 과세 방안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프랑스 경제장관이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오늘 아침 긴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OECD 차원에서 역외조세 규범을 재정립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미국의 (보복관세 등) 제재 위험을 줄이고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해법의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특히 미국이 제안했던 선택적 과세 방안은 더는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즉각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가 매출에 매기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OECD가 제안한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OECD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세 등 역외 조세 관련 국제규범 재정립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며 오는 7월까지 초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으로,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디지털세의 주요 표적인 미국 기업들과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 보복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프랑스는 OECD 차원에서 과세원칙이 합의되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폐기하고 새로 마련되는 국제규범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디지털세 등 역외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세율과 방식 등을 놓고 주요국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yongl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23 21: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