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행복 앗아간 동해 펜션 참사…이면엔 제도·단속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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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설날인 27일 일가족 등 9명이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참변을 당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이 건물 다른 쪽에 붙어 있는 동양회대게마을이라는 상호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앞의 상호는 숙박이 가능한 펜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의 상호는 회나 대게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두 상호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을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건물 정면에서 볼 때 왼쪽에는 토바 펜션이라는 상호가, 오른쪽에는 동양회대게마을이라는 큼직한 세움 간판이 설치돼 있다.

단란했던 일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냈던 이면에 같은 건물에 두 가지 상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건물은 토바펜션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손님을 유치했지만, 법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다.

펜션이라는 상호를 달고 있다 보니 이용자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펜션으로 오인해 예약하기 십상이지만, 일반 펜션처럼 매일 숙박객을 맞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에 다가구주택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동해시 모니터링에서도 누락됐다.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난 시설은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어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농어촌 숙박업소와 펜션 전수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특별조사를 통해 동양회대게마을이라는 상호를 쓰는 곳이 건물 2층을 사무실과 펜션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 뒤인 12월 9일 동해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동해시는 소방서 측의 연락을 받고 나서도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주인 남모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가 안전확인서를 요구하자 이후 자진 취하했다.

이처럼 숙박업소 분류와 관리 기관도 제각각이다 보니 무허가 숙박업소 이용자들은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객도 무허가 숙박업소는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어 허가 여부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다.

무허가 숙박업은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숙박업계의 설명이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참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숙박업계 일각에서는 강릉에 이어 동해에서도 펜션 사고가 터지면서 정식 허가 업소만 점검하고, 무허가 업소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단속 기관은 주변에 널려 있는 불법 숙박업소를 자체 발굴해 점검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하는 전시행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윤승기 동해시 부시장은 "사고가 난 펜션은 낮에 방문할 때 숙박자가 없는 데다 공무원이 안을 자세하게 확인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불법 영업을 처벌하거나 단속하는 게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dm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27 16: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