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마스크 수급 상황, 중앙-지자체 공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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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현황을 공유하고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4개 시도지사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 정보를 지자체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역학조사관의 상호 파견 등 질병관리본부-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가격리 불응자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돼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속한 충남·충북지사도 자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임시 생활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진행 중인 아산 방문 캠페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이시종 충북지사는 음성과 진천 농산물 판촉에 대한 관심과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주민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코로나 관련 감염·방역 상황과 차단 확산 방지 대책을 보고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내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강화책, 지역사회 확산 대비 준비태세 강화 방안과 우한 교민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업종별 영향 분석과 다양한 채널 가동으로 파급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부문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돼있던 벤처투자 관련한 내용을 일원화하는 내용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도 의결됐다.

입법 목적이 비슷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04 16: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