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개별방북·개성공단' 지렛대로 비핵화협상 교착 장기화 막아야

송고시간2020-02-11 14:31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 서클 내에서 대선 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별로 없는데, 이는 협상 재개로 얻는 잠재적 이득보다는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한 CNN 보도이지만, 그간 전개된 정황으로 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개연성이 다분해 보인다. 북미가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노딜' 이래 입장차가 현저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져 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새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북미 정상 개인 간 신뢰가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속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겉으로는 대화 재개 희망을 꾸준히 밝힌다는 점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선전이 가열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내세울 변수가 없는 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교착 장기화가 우려된다. 미국 조야에선 속도조절론이 언급돼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그러잖아도 약화한 대화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남북 관계의 현주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10일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가동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11일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공단 재개 촉구 대회에서 재개 여건과 환경 마련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주요 상징 중 하나였다.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과 폐쇄는 남북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했던 많은 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장기화 조짐과 남북 관계 경색 탓에 전격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재가동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중심으로 인도주의 목적의 개별 방북을 추진한다고 한다.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제재의 대상인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란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견인하는 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도쿄 올림픽을 앞둔 스포츠 교류도 협력 가능한 분야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인 만큼 남북 간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유엔과 미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연하게 협력해야 한다. 북한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분야에선 소통의 장으로 나오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발등의 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협력도 그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