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영 특허법원장 "특허소송, 사법부 수준 가늠하는 국제 척도"

이재림 기자 기자 페이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은 13일 "특허소송은 한 나라의 소송제도와 사법부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법관과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취임사에서 "특허권의 유효성과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당사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나라 기업 사례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신속·적정한 심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합리적인 법리에 기초해 당사자 신뢰를 받는 판결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모두 꿈꾸는 지식재산권(IP) 허브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영 법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별도 취임 행사를 하지 않았다.

서울 출신인 이 법원장은 양정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15기) 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부산고법 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13 11: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