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부-경제계 머리 맞댄 '경기회복 다짐', 실천으로 효과내야

송고시간2020-02-13 15:39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경제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기세가 국내에서는 한풀 꺾이고 있는 만큼 방역의 고비를 넘어 불안 심리에 휩싸인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함께 나서자고 경제인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 등 여러 경기 회복 신호들이 나왔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늘어난 취업자도 2개월 연속 5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게 사실이다.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적 흐름을 되돌려놓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맞을지 장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6대 그룹 최고 경영자들을 모아 서둘러 경제 챙기기로 눈을 돌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속한 통관과 대체상품 인증,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으로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이전에 하기로 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한때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주요 기업들의 생산 차질도 컸다. 중국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산업계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뚝 끊겨 호텔, 면세점 등 관련 산업 매출은 반 토막 났고 국민들도 공포와 기피 심리에 휩싸여 바깥 활동을 삼가면서 일상생활까지 얼어붙었다. 성장의 두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내하기 힘든 내상을 입었다. 여기저기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당시 16%에서 지난해 25% 이상으로 늘었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도 10배로 늘었다.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여간해서 후폭풍을 감당키 어려운 이유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대통령도 앞장서 경제활동을 독려한 것이 경제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월 한 달간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비상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진정 국면에 들어갈지 지금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다. 통계 기준의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새 감염자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졌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는 대신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등 진정세다. 이제 경제주체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은 투자로 경기 흐름 정상화에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