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드 비용·배치 문제 현명히 대처해 갈등 재연 피해야

송고시간2020-02-14 14:34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4천900만 달러·약 58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는 가능성을 다뤄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성주 지역 비용은 무기고, 보안 조명 등에 3천700만 달러, 전기·하수도·도로 포장·배수 등에 700만 달러 등이다. 이를 한국이 낸다면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부대 관련 비용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우려된다.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공언에 따라 미 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이 집요하게 전방위로 펼쳐져 왔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올해 초부터 적용이 돼야 했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지난달 6차회의에서도 타결되지 못한 데는 이런 걸림돌이 있었을 수 있다.

한미 방위비 갈등은 애초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라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분담금 문제는 동맹국 모두에 전략적 이익을 주는 호혜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훨씬 더 부담하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논리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는 부작용도 초래됐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규정에 따라 급료를 줄 수 없다곤 하지만, 이런 상황 역시 미국에 유리한 협상 수단이 되는 게 현실이다. SMA 7차회의를 앞둔 한미는 이해 폭을 넓혔다곤 하지만, 간극이 여전히 크다고 한다. 증액 압박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필리핀 합동군사훈련 근거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필리핀엔 "많은 돈을 아끼게 됐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한국에 과도하게 청구하지 말라는 자국 내 비판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16일 뮌헨안보회의에선 한미 외교장관 회동도 있다. 이런저런 압박 카드들을 지닌 미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더욱 탄탄한 논리를 갖춰야 할 때다.

미국은 사드의 성능 개선 계획과 함께 성주 사드 운영과 관련해 발사대 전진 이동 및 추가 배치 방식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역시 의회 예산안 브리핑에서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이 한 이야기다.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해 옮길 수 있다면 한반도에도 많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성능 개량 설명은 들었지만 이동 배치 관련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동 배치안이 거론된 자체만으로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중국의 반발과 보복으로 이어져 2016년 사드 배치 갈등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북한의 반발도 더 격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드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사드와 패트리엇(PAC-3) 체계를 통합하는 것인데 이를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연동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어서 극도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다. 미숙한 대응으로 군사적,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은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