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대표 "타다금지법, 입법부가 합법서비스 재판하는 것"

송고시간2020-02-27 10:34

"법정서 참담했다…타다 독립후 드라이버 생태계 구축 매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서비스를 입법부가 재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국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최근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함께 불법 여객 운송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달 1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참담한 기분도 들었다"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날, 거의 1년 만에 발 뻗고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타다=불법택시'의 딱지를 일단 떼어냈지만, 그의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이 계류돼 있고,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부는 (타다를) 먼저 금지하고, 추후 허용을 논의할 테니 하던 것을 멈추고 기다리라고 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최소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타다금지법을 34조 2항 원안대로 해줘야 한다"면서 "원안대로 할 수 없다면 더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해 관광목적으로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고 있다. 타다의 현행 영업방식을 불법화하는 핵심 조항이다. 박 대표의 요구는 이 조항을 개정안에서 없애고 현행 조항대로 유지해달라는 뜻이다.

다만 박 대표는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산 후 영업하도록 하는 타다금지법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은 면허총량 확보 방식이나 기여금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어서 사업 투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면허 체계 안에서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를 묶는 법안은 한정된 파이 안에서 서로의 것을 뺏으라고 할 뿐"이라면서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법을 만들어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두 산업의 면허를 하나의 틀로 묶는데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규제를 통해 독점으로 지켜온 시장이니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바뀌는 시대 흐름은 그분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흐름에 긍정적 측면도 있음을 부각했다.

그는 "해외시장을 보면 택시만 있을 때보다 우버, 그랩 등이 등장했을 때 기사나 탑승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시장이 커지면 거기서 받는 기여금은 기존 산업 연착륙과 이동 약자 배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늘 고민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늘 고민했고, 기여금도 가장 먼저 언급했다"고 예시했다.

타다는 최근 모기업인 쏘카에서 분할해 승차공유 전담 독립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 대표는 "LG그룹이 LG와 GS로 인적 분할해 각각 전문성 가진 기업이 됐던 것을 생각했다"면서 "타다 독립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영토 키울 수 있고, 시장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드라이버의 '불법 파견' 논란을 털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분리 독립하게 되면 드라이버 생태계 구축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드라이버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파트너 케어' 방침을 최근 발표한 점을 상기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초기에 내부적으로 과하다 할 정도로 예방조치에 나선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사의 편에 섰던 이용자와 고객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 때, 검찰에 기소됐을 때 응원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면서 "타다가 완벽한 형태의 형태가 서비스가 아직 아니지만 개선할 여지 많으니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