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청원 잇따르는 '마스크 무상배급', 가능할까?

송고시간2020-03-03 18:09

마스크 구입 어려움 계속되자 '정부·지자체 일괄구매후 배급' 목소리

'조달청 통해 지자체에 공급'하거나 '공적판매분 지자체에 공급' 등 가능

정부, 일단 전면 무상배급엔 난색…"공정하지만, 국민수요 못맞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총력전'에서 필수품 중 하나로 꼽히는 마스크를 국가가 직접 국민에게 무상으로 배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부족한 공급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는 마스크를 무상배급 방식으로 나눠줘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노약자를 중심으로 마스크 확보에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마스크를 사러 시민들이 운집하는 상황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우려도 나온다.

3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마스크를 주민센터 세대명부대로 공급해 주세요', '대구 시민입니다. 제발 마스크가 집집마다 골고루 배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스크 국민께 공평·신속 배급을-동사무소에서 세대별로 공급하기'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 당사자는 글에서 "동사무소에서 세대별로 공급하면 날짜와 시간을 배정받아 혼란과 일방적인 수급을 방지하고, 세대가 고르게 받고 지금의 한쪽으로 몰리는 수급 상황을 혼란 없이 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하러 나가야 해서 못 사고 아이가 있어서 못 나간다. 노인분들은 정보가 약해 나갈 수 없다. 각 동 통장들에게 배포하게 해달라"라거나 "신분증 확인하고 전산으로 수령일시, 수령개수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검색되게 해서 한 사람이 많이 수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무상공급'은 계획하고 있으나 '전면적 무상배급'에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행정기관을 통한 마스크 무상공급 방안에 대해 "줄 서서 사야 하는 수고는 덜겠지만, 아주 꼭 필요한 분야의 배분을 빼고서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1매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일주일에 1매를 주는 것이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선뜻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별론으로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무상 배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옵션이 될 수 있을까?

홍 부총리가 '공급 대비 수요 초과 상황'을 언급한데서 보듯 전국의 하루 총생산 가능 규모가 1천만 개 정도인 마스크를 행정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선다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마스크 무상배급에 나선 부산 기장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직접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맺어 일괄 구매한 뒤 통장이나 이장 등 행정조직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분하자는 것이다.

마스크 일괄구매는 공공물자의 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해 보인다. 보건의약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마스크를 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국가가 일괄 구매한 뒤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달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조달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마스크 단가를 일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지자체가 정부에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면 조달청이 마스크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마스크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현재는 보건의약품인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