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줄서기 불편 덜고자 마스크 구매 5부제"

이대희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국민 한분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적 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라며 민간 공급분 마스크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공적 마스크 공급에 교란이 나타난다면 가격상한제(최고가격 지정)를 도입,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최고가격은 어떤 상황에서 지정할 수 있나.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전체 마스크 물량 중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한 것으로, 해당 수요가 지나치게 급등해 공적 공급 물량 80%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미성년자 대리 구매 금지로 줄서기에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우려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김용범 차관) 많은 내부 논의가 있었다. 1주당 1인 2매 구매 원칙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게 아니다.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과 마스크 수급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다. 참고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부모와 아이가 다르다면 부모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대리인이 가능한 장애인은 장애인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마스크 생산 업체의 생산량을 늘리면 추후 사태 종료 뒤 과잉 공급의 우려가 있다.

▲ (김용범 차관) 생산 업체가 시설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정부 비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이번 사태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주말에 생산한 업체가 향후 비축 물량 납품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구매 방식을 정할 것이다.

-- 정부가 파악하는 마스크 수요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

▲ 단순 계산으로 하루 1천만장이 공급된다고 했을 때, 20%인 200만장은 기업이나 산업용 등 민간 부문으로 간다. 공적 부분 80% 중 의료기관에 100만장, 대구·경북에 100만장이 간다. 나머지가 600만장이다. 1주일에 4천200만장이다. 전체 국민이 5천200만명이라고 한다면 1주일에 1장도 안 된다. 민간 20%와 대구·경북, 의료기관 경로로 받는 분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등을 고려하면 현재 공급 여건 중으로는 1주 2매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배분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기존에 언급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약국 외에 농협과 우체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통합 적용 시점은.

▲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DUR은 각 약국에 일일이 해당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 업무포털은 해당 기능을 바로 약국에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용범 차관) 통합 적용은 1주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전에는 농협·우체국에서 1인 1매 판매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다.

-- 일반에게 하루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600만장의 판매처별 배분량은.

▲ (김용범 차관) 공급처는 약국 2만2천543곳, 농협 1천898곳, 우체국 1천406곳이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개, 약국은 250개 정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대략 약국에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장 정도다. 도착 시각은 지역별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오전 도달 70%, 오후 20%, 나머지 도서벽지에는 더 늦게 도착한다.

-- 공적 마스크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 (김용범 차관) 1천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우체국이 더 싼 경우도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나타나지만, 공적 공급 물량은 가격을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 생산업체의 주말 생산분 단가를 인상해주나.

▲ (정무경 조달청장) 원가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애초 오전 9시 30분이었던 발표가 오후 3시로 연기된 이유는.

▲ (김용범 차관)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가 시작됐는데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오전 9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국무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논의했다. 대기열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와 5부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들이 미국 등지에서 나온다.

▲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과정에서 KF 마스크의 기능이 과하게 홍보된 부문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야외활동 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다. 아울러 이번 발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안내하고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한 분은 마스크 수요를 미루는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부족한 공급량이지만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민 의식도 기대한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05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