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차태환 울산신문고위원장 "경제위기, 민생문제도 다룰 것"

장영은 기자 기자 페이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시민 고충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울산에서 처음 선보인 행정기구인 신문고위원회.

이 신문고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차태환 위원장은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옴부즈맨 기구"라고 자랑했다.

차 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울산에서 신문고위가 출범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전과 달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전국지방옴부즈맨협의회 회장직까지 수행하며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는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 행해지고 있지만, 때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주어진 재량을 그르쳐서 처분(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문고위가 '시정 권고'로 이를 구제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거나 재량을 그르친 경우가 없더라도 '권고'라는 방법으로 시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울산 신문고위는 권익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기관은 울산 신문고위의 시정 권고 취지 등을 살려 행정을 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충 민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행정 감시 또는 통제기능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 위원장은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옴부즈맨 조직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주로 감사에 치중하거나 소속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의결만 하는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울산 신문고위는 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조사,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했다.

그는 "울산 신문고위는 수동적으로 고충 민원이 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해 금융·노동·환경·법률 전문가까지 참여해 시민을 위한 전문 상담에 나서는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옴부즈맨으로 선정돼 최우수 옴부즈맨 표창도 받고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앞으로 신문고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도시 울산과 지역민을 위한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16 07: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