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구ㆍ경북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역 민생경제에 생명수 되길

송고시간2020-03-15 15:49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산·청도·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7천188명으로 국내 전체 누적 환자의 90%에 육박하고, 그야말로 자연재난 못지않은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당연하다.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지역경제가 이미 마비되다시피 했던 2월 하순부터 관련 제안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다소 늦은 감마저 있다. 물론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피해를 온전히 수습하기는 역부족이겠지만, 휘청거리는 서민층과 붕괴 직전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 대응을 지휘해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목마를 때 물 한잔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사막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누군가에게는 한모금의 물이 소중한 생명수가 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9번째이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자연·사회 재난이 닥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한다.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세우고 복구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준다.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이나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같은 조처를 하기도 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코로나19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애초 정부는 재난지역 선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현행 지원 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도 알 수 없어 피해 규모 산정과 복구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바이러스가 무차별 확산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지원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전국 어느 곳도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대구·경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 극도로 위급한 상황이 겨우 고비를 넘기면서 깊은 상흔이 속속 드러나고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어느 업종이랄 것도 없이 휴·폐업 가게가 속출하고 공장도 가동을 중단한다. 할인받은 임대료조차 못 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더불어 일용직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은 생계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지원 자금 집행을 최대한 서두르고 재정 규모 확대 등 추가 조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대구를 방문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차제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재난기본소득도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선에서 규모와 방식을 논의해봄 직하다. 사실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지원금'이나 '재난수당'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태 파악조차 힘든 피해 복구의 첫걸음일 뿐이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공포 등으로 웬만한 재난보다 더 큰 피해를 본 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방역 또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신규 확진자가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한 것처럼 집단감염 불씨가 언제 어디에서 되살아날지 모른다. 국내 확산 방지와 함께 해외로부터 바이러스가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투 트랙' 전략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한 만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외에도 검역을 더 강화할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