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건의에 문 대통령 '검토 가능성' 열어둬

박경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장 속에 민생·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을 열어둬서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재난기본소득은 여당,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총 4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토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기존의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호승 경제수석도 지난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대상 등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목소리와 달리 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토론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 향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를 언급하며 지자체 노력도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청와대는 섣부른 관측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토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 만큼 재난기본소득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시장과 이 지사 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보다 서울시와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등 지자체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16 19: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