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영세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전액 지원해달라"(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소기업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했으나 사실상 '매출 0원'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낮아 급여가 높은 장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의 급여는 월 평균 360만원"이라며 "이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현행 일 6만6천원(월 198만원)에서 일 7만5천원(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현장까지 와닿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 지원에서는 기존 대출 건에 대한 금리 인하,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황 유예조치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임대인 세액공제 같은 간접적인 지원 대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홈쇼핑 방영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 42.1%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도 64.1%로 여전히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3.4%가, 서비스업은 64.8%가 피해를 호소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65.6%)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 등이 꼽혔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며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26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