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대화방 이용한 모두가 '공범'…제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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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이른바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가운데 여성·시민단체가 '성 착취' 대화방을 이용한 모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개의 성 착취, 텔레그램 성 착취 문제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공대위 활동가는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었던 '소라넷'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이 '박사들'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사'를 포함해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라며 "현행법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뿐 아니라 돈을 내고 영상물을 시청한 '후원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의견을 표출했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 제공자이자 주문자·소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씨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 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역시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를 너그러이 방면해 온 검찰과 법원은 성 착취 네트워크를 유지한 강력한 원인"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바랐다.

공대위는 성 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제2, 제3의 '박사'와 성 착취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고 성 착취가 가능한 토양을 해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하겠다"며 "26만 성 착취 공범을 제대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26 16: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