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수요 창출" vs 이혜훈 "선별 지원해야"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의원이 26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MBC '100분 토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최 공동대표는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세운 이 지사는 "3개월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인 최 공동대표는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가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와 유통까지 연쇄 타격이 일어난다"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견디게 해줘야 하다보니 경제학 책에도 없는 처방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신 위원장과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자는 빼고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지원을) 주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경기도가 1조3천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효과는 0.00몇퍼센트 밖에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1천만원씩 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27 00: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