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자 코로나19 대응 중 중대 과실 아니면 '면책'"

김준호 기자 기자 페이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공무원이 신속·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익 추구 등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 업종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규정·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을 위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 유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관련 수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한다.

이영근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자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해달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직자로서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29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