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종합)

차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홍규빈 기자 = 정의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확립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양산되면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줄 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히 하고 50조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 12조7천억원을 투자해 3개월을 버틸 생계지원비를 지급해달라. 600만 취약계층의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돌봄을 하도록 7조2천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3개월 경제 방어에 이어 대규모 공공투자, 그린뉴딜로 경제 활로를 열어가야 한다. 앞으로 2∼3년간 15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11조7천억원, 재난수당 10조원과 같은 '찔끔' 지원정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5% 규모인 100조원, 재난기본소득 51조원과 생활경제방어 49조원 수준으로 민생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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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29 15: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