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폐기물 대부분 노상 소각·방치…해양오염 우려↑"

설승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도서 지역의 생활 폐기물이 별도의 처리시설이 아닌 노상에서 소각되고 있어 해양오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30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환경공단 등과 경남 통영·전남 여수 등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해 도서·산간 등 798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비용이 과도해 수거·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관리제외지역 가운데 250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40.8%인 102곳은 각 도서에서 생활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120곳(48%)의 경우는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거 주기가 주1회 미만이어서 이들 지역도 사실상은 대부분의 폐기물을 노상에서 태워 처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작년 해수부 연구결과 도서 지역 중 138개 관리제외지역에서 해안 쓰레기가 생활폐기물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지적하며, 이들 해안 쓰레기도 노상 소각되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할 것과 함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폐기물 처리방법을 연구·개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굴 껍데기 등 처리되지 못한 패각이 쌓여 해양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동해·서해와 달리 패각 미처리 문제가 심각한 남해의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해역이 지정돼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해수부에 패각을 제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남해에도 해양배출이 가능한 해역을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동해(포항·울산)와 서해(군산)에 총 3곳이 해양배출 해역으로 지정돼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30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