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중위소득 4인가구 생계지원금 100만원 차이(종합)
송고시간2020-03-31 16:40
대전은 정부 지원 100만원에 자체 지원 포함 156만원…충남은 최대 200만원
세종은 중복지원 않고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지원
(대전·세종·홍성=연합뉴스) 이은파 정윤덕 박주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책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의 지원액이 중위소득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별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에 30만(1인 가구)∼70만원(6인 이상 가구)을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구의 경우 156만1천원(정부 100만원 + 대전시 56만1천원)을 받는다.
대전시는 자체 지원 예산 700억원을 추경 편성한 데 이어 정부 지원에 따른 20% 부담금 6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96만1천890가구 중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7만3천323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 긴급 재난안전기금의 20%에 해당하는 88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15만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층이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동시에 오를 경우 중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는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두 지원금을 모두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짓고 중복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는 부담하되,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생계비(3만3천가구에 30만∼50만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지원 보조에 135억원이 투입돼야 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인 가구는 100만원만 지원받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중복 지급하기보다는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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