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쉽게 작성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자계약서 '코메이크'

편집자 주(註) _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start-up)이 맘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고영하)의 추천을 받아 매달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한다.

법률지식이 제법 있다 해도 어려운 법률용어가 빽빽이 들어찬 계약서를 읽고 제대로 해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물며 계약서 작성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계약서를 구해 적당히 고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글자 하나에 내용이 달라지는 법률용어의 특성상, 갑을관계가 뒤바뀌거나 권리·의무가 뒤집힐 우려가 크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팀을 꾸릴 능력이 되는 대기업이라면 걱정이 없지만, 여력이 없는 보통 중소기업은 계약서가 장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중요한 계약서는 로펌(법무법인)에 의뢰하지만 상상외로 비용 부담이 크다. 가장 간단한 계약서인 NDA(비밀유지협약서)라도 경우에 따라 50만~100만 원은 든다. 액수가 큰 투자계약서(M&A)라면 1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보관이다. 중요한 계약서일수록 구비서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나라도 잃어버렸다가 행여 분쟁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키워드만 채우면 인공지능이 계약서 '뚝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법조계에도 어김없이 밀어닥치고 있다. 서류 작성과 판례 검색을 돕는 인공지능(AI)이 여러 나라에서 상용화했고 유럽에선 AI 판사가 활약하고 있다. AI 변호사도 속속 등장해 법률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고객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국내 AI 계약서 서비스 가운데선 '코메이크'가 단연 주목받고 있다. 우선 사용법이 대단히 간편하다. 코메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어로 날짜, 당사자, 핵심 계약 내용, 비밀정보 범위, 손해배상액 등을 채워 넣으면 자동으로 계약서가 완성된다. PC는 물론 모바일로도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자계약서이기도 하다.

조현민 코메이크 공동대표는 "법률지식이 부족해도 걸릴 것이 없다"며 "그래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코메이크 공동대표인 조원희 변호사의 해설영상을 보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가격 부담도 대폭 낮췄다. 현재 NDA를 포함한 250여 종의 계약서 양식과 전자서명 등 모든 기능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6월 중 유료화 예정이지만, 다양한 무료 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료 양식의 경우도 건당 1만 원 미만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법인과 개인에게 부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조현민 공동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서를 써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월 3만 원의 정액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협력사가 수만 개에 달하는 유통사 등 대형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서 체결과 보관도 블록체인으로 안심

계약서 작성으로 끝이 아니다. 코메이크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해 계약서 체결과 보관까지 완벽하게 해결했다.

블록체인이란 모든 거래자가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 장부(블록)를 소유하고, 수시로 장부들을 대조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가상통화 관리기술로 개발됐지만 현재는 유통,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코메이크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당사자들의 계정이 자동 등록된다.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되는데, 합의 없이는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혹시 진위를 다투게 돼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에 종이계약서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현민 공동대표는 "국내외에 전자계약서 서비스가 몇 개 있지만 작성부터 체결, 보관까지 완전하게 전산화한 곳은 코메이크가 유일하다"며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관리와 보안을 위해 미국의 전문기업 요세미트(Yosemite)와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메이크의 남다른 경쟁력은 해외에서도 금세 인정받았다. 일본의 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4월 중 일본에서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또 연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지에 진출할 계획이다.

◇베테랑 변호사들의 실전 지식 녹였다

코메이크의 AI에는 카이스트 겸임교수이자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 변호사인 조원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업무현장에서 쌓은 실전 지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실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말, 주로 쓰는 용어를 정리해 법률조항으로 바꿔가는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AI에 계약서 1만 개 이상을 학습시켰다. 워드, 한글, PDF 등 파일형식이 달라도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한국어 딥러닝(기계학습) 언어모델 '코버트'(KorBERT)도 접목했다.

현재는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AI에 학습시킬 상장기업 1만3천여 개의 정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고, 비상장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늘려가고 있다.

조현민 공동대표는 기술과 경영을 맡고 있다. 코메이크에 합류하기 전 LG전자에서 8년 이상 근무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기술 경험을 충분히 쌓은 뒤 AI와 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분야의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약했다.

조현민 대표는 "코메이크의 목표는 계약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법 지식이 없어도, 자본이 부족해도 계약서를 겁내지 않도록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5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