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여, 재난지원금 '속도전'…긴급재정명령 거론했다 당내 제동(종합)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전 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정국에서의 '보편복지' 이슈 장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이날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후에 곧바로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정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에게 4월 임시국회 소집과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통합당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이 여론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 정부 발표 후 일주일만에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통해 총 재원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방법의 하나로 긴급재정명령을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의 긴급재정명령 검토 발언은 일단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 만큼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소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민주당 안'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를 피하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긴급재정명령이란 건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지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총선까지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전날 '실언 논란'을 빚은 통합당 김대호(관악갑) 후보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난다"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위원장이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쓰자는 구상은 경제학원론 공부를 마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망상에 빠진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김대호 후보에 대해서도 "30·40 세대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지치게 하는 상식 이하의 막말 바이러스"라며 "후보 사퇴를 해야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7 19: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