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오나…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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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올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7만4천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봐도 이례적이지는 않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12만5천명)보다 20∼30% 늘었는데 올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33.8%였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월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상병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 액수로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가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아직도 작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천380만명인데 전체 취업자를 2천700만명으로 잡으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이들과 같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9만8천명에 그쳐 1월 증가 폭(22만1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1월과 비슷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대부분인 기타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1천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통계청이 내놓을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동향과는 달리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이 다 포함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 국내 고용 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7 11: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