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책 150조 규모…간접지원효과 349조"

이율 기자 기자 페이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이 150조원 규모라고 집계했다.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 자료에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했을 때 모두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물피해대책이 32조원, 금융안정대책은 100조원, 추가 보강책은 20조원 등이다.

실물피해대책은 1단계 4조원, 2단계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16조원, 3단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7천억원 등 모두 32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3차·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보강대책은 20조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조1천억원), 사회보험료 감면(9천억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6조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1조9천억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2조2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349조원 규모의 간접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27조1천억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241조3천억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1천억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3조3천억원을 합한 수치다.

전체 지원대책의 규모(150조원)는 지난해 우리 국내총생산(GDP·1천914조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499조원)는 26%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직접 지원대책 외에 간접지원규모를 합쳐서 지원대책을 추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본은 GDP 대비 20%에 해당하는 1천200조원(108조엔)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간접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10 12: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