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 "고용유지·복지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펼쳐야"

김다혜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더 과감하고 장기적인 고용·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응하기보다는 경제 회복을 전제로 긴급한 문제에 임시로 대응하면서 전면적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교수는 코로나19가 경제 순환에 미치는 전방위적 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임금의 80% 이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지에 방점을 뒀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고, 온라인 수업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모든 취업자에게 유급 돌봄휴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파견·하청 노동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는 등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일자리·고용 유지, 방역과 진료 체계,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소득보장, 돌봄과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이 주최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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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24 13: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