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사회공공성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장우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5개 시민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재난 지원과 경제 위기 대책에서 배제되는 이들과 연대하고,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에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까지 이어져 온 사회 체제에 변화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감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목격된 부조리와 불평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정비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 차별 없는 직접지원 ▲ 취약계층 추가지원 ▲ 공공의료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20여개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주거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고시원,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228만가구 등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사의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yes@yna.co.kr, iroow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28 13: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