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과감한 재정·통화정책 주문한 KDI 제언 새겨들어야

송고시간2020-05-20 15:45

(서울=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KDI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0.9%)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1.2%)보다 꽤 높은 수치여서 다행이지만, 향후 변수가 워낙 많아 낙관하기는 이르다. KDI가 상대적으로 긍정 전망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나 경제활동이 회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부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당초 전망치인 20만명에서 0명으로 대폭 낮췄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직·일용직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고용 한파가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 쪽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다. 내년 우리 경제는 3.9%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외환위기 후인 1998년(-5.1%)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정상 성장경로에 도달하려면 아직 먼 것 같다.

IMF가 한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던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터여서 KDI의 이번 성장 전망치가 나름대로 기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재진행형이고 돌발 변수도 많아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지면 잠재돼 있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반등할 소지는 크다. 그러나 소비·투자와 함께 성장을 이끌어가는 수출의 회복 전망은 극히 어둡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벌이는 신냉전은 점입가경이다.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 국제이동은 상당 기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관련 산업의 회복에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보호무역의 기세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KDI는 이런 점을 들어 올해 우리 수출이 15.9%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경제가 나빠지고 성장률이 둔화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일자리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천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로 올해 1∼4월에 208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다. 각국이 앞다퉈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일자리 대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KDI는 현재의 전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통화정책도 주문했다. 취약계층과 산업생태계 및 경제시스템 안정에 필요한 재정은 과감하게 투입하라고 했다.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통화 당국에 대해서도 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내리고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확장 통화·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 좌고우면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장 이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통화 당국은 KDI가 주문한 것처럼 양적 완화 등 추가 정책 카드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