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년 만에 악화한 소득분배…일자리 지키기가 해법이다

송고시간2020-05-21 16:01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1분기 분배지표가 1년 만에 다시 악화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5분위 배율이 5.41로 1년 전(5.18)보다 0.23 포인트 올라갔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올라가면 소득 상·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그만큼 커져 분배가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1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올랐다. 대다수가 1분위 가구에 포함된 임시직·일용직이 코로나19의 사태로 대거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정부의 긴급생계지원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은 겨우 제자리걸음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덜 받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분위별 명목소득을 보면 1분위는 1년 전 그대로였고, 2∼5분위는 각각 0.7%, 1.5%, 3.7%, 6.3% 순으로 증가했다. 5분위 배율뿐만 아니라 전체 분위의 소득분배가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막상 공식 통계로 접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지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이 5.1% 늘었는데도 가구당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했다.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소득이 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인데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밖에 나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나타난 특수현상이다. 부자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과는 반대로 지출은 가난한 가구일수록 감소 폭이 컸다.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지출을 10.0%나 줄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5분위 가구의 지출 감소율은 3.3%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고 볼 수 있다.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가계 씀씀이를 줄인 것도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득분배 악화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의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1분기 지표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던 1월의 상황까지 반영돼 그나마 나았다. 코로나19 영향이 누적되고 저소득계층의 실직이 확산할 2분기에는 분배지표가 훨씬 악화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관계 장관이 참석한 녹실회의에서 지난달 임시·일용직 중심의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됨에 따라 2분기에도 분배악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고용시장 불안이 분배악화의 가장 경계해야 할 주범임이 틀림없는 만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단순히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보강해나가야 한다. 또한 없어진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철벽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는 결국 민간기업이 만들어낸다는 기본을 잊지 말고 기업가 정신을 끌어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상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