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장 "4배 늘어난 국제재판부, 창의적 기술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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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이승영(58) 법원장은 25일 "4배로 확대된 국제재판부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과 창의적인 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법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특허법원의 향상된 국제재판 역량은 국제재판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법원은 2018년 세계 최초로 IP 소송 국제재판부를 설치했다. 올해 2월에는 IP 분야 국제분쟁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로 늘렸다.

국제재판 신청은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증인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 주로 이뤄진다.

특허법원에서는 지난해까지 2건의 특허무효소송 국제재판이 진행됐다.

이 법원장은 "(국제재판부를 확대한 건) 국제재판 사건이 그만큼 늘어나서라기보다 일단 재판부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의미"라며 "당사자들의 자의적인 재판부 선택, 즉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재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이 회원인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나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지식재산변호사회(KIPLA)와도 국제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허법원은 세계 IP 동향 파악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앤드류 J. 길포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판사,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 피터 마이어 벡 독일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연구주제나 IP 소송절차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허법원이 선제적으로 통·번역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국제재판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관련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원장은 "IP 허브 법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언어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특허소송은 특히 법률용어와 전문기술용어가 혼재된 만큼 정확한 통·번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현재 특허법원 통·번역 전문가의 역량이 상위급인 데다 아직 국제재판이 많지 않은 만큼 센터 설치가 시급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법원장은 IP 소송 실무 지식 확산과 공감대 마련을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IP 분야 변호사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특허청 공동 주관)나 학생·시민 대상 과학기술 교양 강좌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올 하반기나 내년 초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이 법원장은 양정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부산고법 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5 0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