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공부 잘해야…일본 코로나 학생지원금 차별 논란

송고시간2020-05-23 12:12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10만~20만엔(약 114만~228만원)을 주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학생에게만 학교 성적 요건을 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급부금'(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로, 일본어 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된다.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4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 학생에게는 10만엔을 지원하고,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10만엔을 더 준다.

학교 측이 신청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상황 등을 심사하고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해당 학생 명단을 받아 각자의 계좌로 정부 보조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10만엔의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3개월 이상 재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 데 이어 대학·대학원생에 한정된 이번 대책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다.

그러나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외국인에게만 문턱을 높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위 25~30%의 성적을 수혜 요건으로 제시해 성적이 나쁘면 사실상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상(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학생에게만 성적 요건을 붙인 것에 대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업 의욕이 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론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은 이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인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지난 20일 밤 시작된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5만명 넘게 동참하는 등 유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한편 문부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약 290만명 중 8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단체인 '고등교육 무상화 프로젝트 프리(FREE)'가 지난 4월 대학생 등 1천2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퇴학을 생각한다는 학생이 20%를 넘었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