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에 중심 둔 '좋은 재판' 실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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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사법제도 개혁의 자문 역할을 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년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법원장 추천제, 상고제도개선특위 설치 등이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행정제도 개선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에 중심을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필수 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이 '좋은 재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원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오재성 전주지법 판사가 의장,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형사전자소송 도입 방안 등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차례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왔다.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4월 예정됐던 회의가 미뤄진 것이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5 17: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