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 주택정책 전환을"…주택건설협회 10대 과제 건의

송고시간2020-05-25 11:5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정부와 국회에 주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서는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협회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