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까지 적극재정…경제하락 선제 대응

송고시간2020-05-25 19:28

재정건전성 관리 중장기 노력…탈루소득 과세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적극적인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 가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 총수입 증대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135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토론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하이닉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코로나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부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 예산 투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에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정부는 이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