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동 '코로나협치' 합의 기대감…확장재정 폭 관건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이슬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 오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무려 566일 만에 이뤄진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국난극복을 위한 협치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장 중심적 의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윤미향 당선인 논란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슈들보다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여 "추경 협조" vs 야 "재정건전성 살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별도로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 모두 열어두고 얘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 대책에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국회·상임위 상설화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3차 추경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방법이나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다.

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을 두고도 청와대와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재정수단 외에 규제 혁파나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선, 노동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면 거론 않겠다지만…야당 '국민통합' 언급 주목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와 관련, 야당은 직접적으로 이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굳이 구걸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오찬은 21대 국회 협치를 다짐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서로에게 부담이 될 이슈는 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경우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 및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치 쟁점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합의문 나올까…새로운 '협치 플랫폼' 관심

이번 회동은 여야에서 별도 배석자가 없으며 청와대도 노영민 비서실장만 참석한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한 것이다.

회동 후에도 별도의 합의문이나 발표문 등 격식을 갖춘 '문건'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치'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합의문 혹은 발표문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이 경우 20대 국회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대신할 '협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일례로 여야정이 '코로나 극복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8 1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