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에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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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잘못을 사과했다.

류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 교도소에서 뉘우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양심과 도덕을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배군과 공범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서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배군과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8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