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고 달리는 미중…미, 어떤 제재 카드 꺼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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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예정대로 처리함에 따라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카드에 시선이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법에 의해 그간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 수위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대중(對中) 제재는 기정사실로 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제재와 신규 관세,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등 다양한 제재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초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된다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조치에는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그런 조치들은 홍콩 시민과 홍콩 내 미국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세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중국 및 외국 기업이 홍콩을 국제 또는 지역 기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유대를 맺고 있는 엘리트 공산당 가족이나 간부들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을 중지하는 게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은 관세를 홍콩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나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에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조치가 똑같이 홍콩에 적용될 수도 있다.

미 정부는 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등록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특별 지위의 이점을 누리려 홍콩에 법인을 세운 이들 기업에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미 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른바 '극단적 선택'(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홍콩의 특수지위 박탈을 통한 중국 타격이 준비돼 있는지다.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권 일부나 전체를 폐기할 재량권을 가진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현명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NYT는 미 정부가 "지난 3년간 중국에 가한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가 될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 발표는 미국·홍콩 간 특별무역 및 경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특수지위 박탈을 상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데드라인을 설정해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는 구상이 그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다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제한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트럼프가 이 이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honeyb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8 1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