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태평양 억지 구상' 선언 …"중국 누를 힘을 통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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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국 상원이 초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역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적성국을 향해 경고하기 위함이다.

미 상원 짐 인호프(공화당)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민주당) 군사위원회 간사는 28일(현지시간) 공동명의로 미국 안보전문 사이트인 '워 온 더 록스'에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들은 5년 전 애시 카터 당시 국방장관은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꾸준히 공격적으로 진행하며 미군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고, 의회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NDS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했으며, 미군은 다음 번 벌이게 될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에서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과연 미국에 의지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이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중국은 군사 현대화를 꾸준히 공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미군은 지금껏 이에 대응하지 못해왔으니 지금이라도 전역미사일방위구상(TMD), 군비행장과 항구 기반시설, 연료, 탄약고, 장거리 미사일, 탄력적 군사력 운용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필 데이비슨 사령관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미군의 대비태세와 병참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이런 제반 시설과 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F-35기를 몇대 사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작 필요할 때 이 지역에서 즉각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사방에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연간 예산 배분에서 이 지역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안심법(ARIA·아리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중국의 강압과 침략의 위협에 홀로 맞서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사적 억지력은 적들이 "오늘은 아니다. 너희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시도도 하지 마라"는 메시지로 설득될 때 가능하다는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만이 중국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군을 상대로 손쉽고 빠르게, 돈을 적게 들이고 이룰 수 있는 승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심지어 중국의 위협은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전략적 핵심지역을 둘러싼 미군의 전략과 자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자 첫발"이라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시험하는 데 좋은 날은 결코 없을 것임을 적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9 16: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