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규제혁신기구 구성해야"

송고시간2020-06-03 12:00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신산업 활성화와 주력산업의 조기 정상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국회가 규제혁신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비대면 분야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제조업의 피해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등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비대면 서비스 관련 규제는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전향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들도 보완 후 신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일괄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괄담보제는 기업이 담보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유한 기계 및 설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는 대출 방식이다.

최수정 중기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이런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7대 및 18대 국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ydhong@yna.co.kr